경제학자들이 래퍼커브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. 거칠게 얘기하자면 세율이 0%이면 정부가 세금을 한푼도 거둘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. 그럼 세율을 100%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래퍼는 세율이 100%인 경우, 세전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구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, 이 경우에도 역시 세수는 0이된다. 따라서 세율이 0%일 때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하지만, 어느 수준(임계치라고 부르자)을 넘으면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, 최종적으로 세율이 100%가 되었을 때 세수가 다시 0이 된다는 그런 것. 여기까지는 사실 상식이라고 할만한데, 래퍼 주장의 핵심은 당시 미국의 세율은 이 임계치를 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를 늘일 수 있다는 쇼킹한 것이었다.

내가 학부생이었던 80년대 후반에 경제학과 교수들 대부분은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, 래퍼를 거의 또라이 취급했었던 기억이 난다: "이런 혹세무민하는 삼류경제학자에 넘어간 레이건, 그 귀결은 쌍둥이 적자." 심지어 한 교수는 "딴따라(레이건) 출신이 뭘 알겠냐면서, 새 대통령인 부시 시니어는 명문대 출신이니 이런 사기꾼한테 속지 않겠지" 하는 기대까지 펴셨었다.

그렇게 찬 밥 신세였던 래퍼곡선이 위의 그래프로 지난 여름 Wall Street Journal에 화려하게 부활한 적이 있었다. 세율과 세수의 관계가 역 U 자형이고, 미국의 세율은 임계치보다 높다!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증가하는 기적이 발생할 것이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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